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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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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등록 심의 기준
https://submit.naver.com/help.nhn?tab=1 


1. 항상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항상 또는 수시로 접속이 불가능한 홈페이지
-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되거나 접속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홈페이지
* 네이버에 등록된 사이트들은 접속 가능여부를 매일 자동 체크하게 됩니다. 접속이 수시로 불가능한 사이트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완성된 홈페이지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공사중인 사이트, 일부 메뉴 또는 항목이 준비중인 홈페이지
- 이미지, 그래픽, 사운드 파일 등의 링크가 깨진 홈페이지
- 관련 메뉴들이 연결되지 않는 홈페이지

3. 홈페이지 주제가 명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몇 개의 링크만으로 구성된 홈페이지
- 홈페이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미흡한 홈페이지
- 동일한 컨텐츠를 여러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서비스하는 홈페이지
- 그 외 네이버 서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홈페이지
* 오래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업데이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홈페이지는 네이버 디렉토리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4. 관련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사이트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
- 크랙, 와레즈, 씨디키, 오토마우스 및 다른 저작권 소유자의 노래, 동영상, 책,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불법자료 제공사이트
-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어 있거나 유포하는 사이트
- 합법적인 절차 및 관련 서류 없이 수입 건강식품, 프로그램, 상품, 게임 등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 주류, 담배, 총포, 도박, 카지노, 의약품 등 전자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결제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단, 주류, 담배의 경우 해외배송쇼핑몰로 국내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트 등록이 가능하며, 민속주는 서류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음란사이트, 폭력물, 성인 컨텐츠 등을 담은 성인 사이트
- 네이버 로고 무단 사용, 네이버 카페 자동 등록기 등을 배포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 사이트 등록 후에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음란 성인사이트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 없이 등록취소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홈페이지의 특정항목이나 서브 페이지는 별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 각종 방문자 통계 및 리포트를 내기위한 서브 url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ㄱ. 컨텐츠가 풍부하고 각각의 서브페이지가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ㄴ. 검색편의를 위한 대기업, 유명 사이트의 하위 메뉴
ㄷ. 컨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기사
ㄹ. 행사안내, 시험안내 등의 이벤트성 페이지

6. 동일한 내용의 홈페이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URL, 동일한 내용의 사이트는 중복하여 등록되지 않습니다.
- URL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있는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등록 후 네이버 디렉토리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로 포워딩되거나, 동일한 사이트임이 밝혀지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7. 네이버 에디터가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볼 수 없는 홈페이지
- 메뉴의 일부만 개방하고 로그인을 해야 그 외 메뉴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
* 유료, 무료 회원제 홈페이지에 모두 해당되며, 서퍼 리뷰를 위한 테스트 ID와 비밀번호를 등록 신청하실 때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서퍼 리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8. 모든 이용자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 특정한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사이트 내용 및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한글도메인은 특정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안 되므로, 대표 URL로 등록할 수 없으며 (코드화된 URL로 등록), 검색결과 화면에는 한글 도메인으로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9. 이용자 의도에 관계없이 인터넷 환경을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아래의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 추후 발견 시 별도의 통보없이 사이트 삭제 및 일시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종료 시, 타 사이트로 임의로 연결하는 경우
- 전체화면(Full Screen Mode) 형태의 사이트일 때,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옵션(Control Option)이 없는 경우
- 사이트 접속 시, Active X 등 기타 특정 프로그램 유포를 통하여 팝업(다운)광고, 팝업(다운)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
- 이용자의 동의없이 설치되거나, 불법 광고를 유발하는 Active X 를 설치하거나 제공하는 사이트
- 네이버 검색창, 네이버 점프창의 검색결과를 변형시키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일체의 경우
- 스파이웨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 PC에 대한 임의의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 (바탕화면 아이콘설치, 기본페이지 변경 등)

10. 성인 사이트 기준
아래와 같은 성인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성풍속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했거나 청소년보호법상 유해 매체물로 간주되는 사이트
- 청소년 유해환경에 해당하는 업소, 구역을 안내하거나 약물, 물건을 판매, 취업을 안내하는 사이트
예) 단란주점, 룸살롱 소개 사이트, 또는 유흥업소 취업 알선 사이트
- 성인사이트를 광고하거나 배너, 바로가기 등으로 성인사이트를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사이트
- 청소년유해표시방법 고시(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26호)에 의거, 아래 두가지 사항이 초기화면에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
ㄱ. 청소년 경고문구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 기재
ㄴ. 19세 마크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

11. 성인 사이트 예외 기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등록가능합니다.
- 성에 관한 의학 정보, 성교육, 성상담 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 또는 관련 정부기관 사이트
- 19세 이상 영화보기를 일부 메뉴로 제공하는 사이트 (단, 성인 메뉴는 성인인증이나 회원인증 절차를 통해서 성인 확인 후에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12. 대출사이트
- 대부업,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10개 항목을 사이트 시작 페이지 하단에 명시해야 합니다.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수수료 유무, 대부이자율(연이자율), 연체이자율(39% 이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등록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명칭
- 이 외 유효기간이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사이트 내에 명시된 정보와 동일한 대부업 등록증 (대부중개업 등록증/3년이내 유효) 을 함께 제출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방지 종합 대책에 따라 사이트 등록은 허용하되 카드깡으로 의심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유사한 단어,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소액)대출, 휴대폰 깡은 불법이므로 관련 컨텐츠가 확인되는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13.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클럽 등)
- 온라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회사 소개 사이트는 등록 가능합니다.

14. 쇼핑몰 /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
-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의거하여 시작 페이지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 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제품 및 서비스를 중개하는 사이트 (가격비교 사이트 포함)는 사용자들의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회사 소개 페이지 내에 상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의 회사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5. 병원/의료기관 사이트
-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의 개설항목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병원 사이트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신고필증을 확인하여 서류에서 확인되는 명칭으로 제목이 기재됩니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의료기관은 서류 접수없이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명칭으로 제목이 기재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면허를 받지 않은 해외 의료행위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성의학 관련 사이트는 의학치료 병원 및 정보제공 의료 사이트만 등록 가능합니다.

16. 가맹점, 대리점 사이트
아래의 세가지를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등록합니다.
- 가맹점 또는 대리점 확인 서류 (공문) +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확인될 때
예외 : 본사에서 지점정보(주소, 전화번호, URL 등 한개 이상 일치) 확인되면, 서류확인 없이 등록가능
- 가맹점 소개 메뉴가 사이트에 존재하거나, 그 가맹점만의 특이한 컨텐츠가 있는 경우
- 사이트 하단에 가맹점의 실제 대표자 및 주소,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17. 등록취소 및 삭제대상 사이트
사이트 및 지역정보는 네이버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하고 있으며, 네이버 등록기준은 관련 법률, 소비자 피해 신고, 네이버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사이트 및 지역정보라도 변경된 기준에 의해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 성인사이트로 변질된 경우
- URL 포워딩 또는 임시 공사중인 사이트
- 운영이 중단된 쇼핑몰
- URL 양도, 취급품목 변경 등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홈페이지 제목, 설명, 카테고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이트
- 사이트의 내용이 변경되어 등록원칙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거나, 불법적인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
- 네이버 등록기준에서 언급한 등록취소 및 삭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18. 저작권 위반 사이트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저작권 위반사이트로 판단될 경우, 등록하지 않습니다.
- 공중파 3사에서 방영되었거나, 방영 중인 모든 방송프로그램 (프로그램 일부 또는 전체) 이 주요 컨텐츠인 사이트 (정식으로 제휴된 프로그램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애니메이션, 영화 등과 같이 저작권자가 있는 전체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 위 두가지를 포함한 모든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본, 음악, 실연, 자막, 자막번역이 주요 컨텐츠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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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이폰 제품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할 경우
Q)어플리케이션 광고를 위해서 아이폰(상품의 )이미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보호에 위배되는가?

A)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유는 상업적인 상품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광고 내용 중 작게 사용하는 것은 물의가 없을 것으로 보임.

Q)그렇다면 제품을 모사해서 그린 것은 크게 사용해도 무방한가?
무방할 것으로 보임.


상담연락처
02)2660-0050 call@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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